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계획

인천상정중학교

Ⅰ.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3.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Ⅱ. 목적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 대책 마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Ⅲ. 방향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별 교육 강화

2.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발생에 따른 유관 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등) 협업체제 구축

3. 학교자치 실현 및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Ⅳ.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기준 및 학생 조치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침해행위 유형	개념
상해/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간접적 힘을 가하여 때리거나 밀치는 것 등의 행위
협박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해(해악)를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① 음란한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인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 (심의기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 교원의 임신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조치)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적용 불가)

【처리 기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Ⅴ. 세부 추진과제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 학교교권보호책임관(교감) 및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주요 역할】

□ 학교교권보호책임관(교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 근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심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교권 보호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장(교감), 교원위원 2인, 학부모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총 6명

◦ (역할 및 기능)

-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 (구성방법)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운영 방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사안 발생 또는 필요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구성 요건】

【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조】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 정수 2분의 1초과 불가)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위원장 및 위원 임기:

인천상정중학교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규칙’제3조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자격상실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 (운영 방법) 교직원 연수 시 운영, 시교육청 주관 교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참여

【예방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프로그램 운영 방법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시교육청 주관 학생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참여

【예방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내용

다.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생의 보호자 전체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 (운영 방법)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시교육청 주관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연수 참여

【예방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연중

◦ (알림 내용)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 (운영 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학부모 설명회·가정통신문 활용 안내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회복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운영 내용) 보호조치, 필요시 특별휴가 부여(5일 범위 내 부여 가능),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원돋움터 신청 안내

【근거】

【교원지위법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신고 및 상담) 학교교권보호책임관 또는 업무 담당자

◦ (보호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침해사안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사안 보고서’ 공문 제출)

【사안보고】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와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제출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급별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 연락 후 24시간 이내 사안 보고서 제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규칙 등을 근거로 운영

◦ (심의결과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결과 보고(‘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심의결과보고】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와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제출

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단계별 사안 처리로 신속한 학교 안정화

◦ (운영 내용) 학생,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세부 절차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

절차		절차에 따른 업무 추진 내용		비고
사안 접수 및 응급조치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등: 신고(학교교권보호책임관 또는 교권보호업무 담당자), 주변교원에게 도움 요청 ▪학교교권보호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 - 학교장에게 교권침해 관련 사안 보고 - 피해교원 안전 조치 및 심각할 경우 의료기관 연계 (필요 시 피해교원 일시적 수업배제 등 침해학생과 분리 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신고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교육활동 침해 접수대장: 침해내용 등 기재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사안 조사		▪피해교원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기타(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업무담당자 등에 의한 사안조사 - 피해교원과 침해학생 진술서 작성(육하원칙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보호자에게 연락(사안내용, 치료비 부담 가능 등 고지) - 양 당사자에게 학교교원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의사 확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와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제출(단, 고등/특수/각종학교는 시교육청 동아시아 시민교육과로 공문 제출)		▪당사자 및 관련자가 경위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결과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의결 - 개의: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양 당사자가 모두 원할 시에는 분쟁 조정: 성립･종결/ 불성립 시 심의 절차 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 - 위원장: 학교장에게 조치의결서 보고 - 학교장: 학생의 보호자･피해교원에게 조치 결과 통지서 서면 통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와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제출(단, 고등/특수/각종학교는 시교육청 동아시아 시민교육과로 공문 제출)		▪제척, 기피, 회피 등 여부 확인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에게 진술 기회 충분히 부여 ▪교육활동 침해 처리대장: 결과 기재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 침해학생 조치 집행 -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 ▪ 피해교원 치유 및 회복 지원 - 피해교원 심리치료 및 상담, 힐링 프로그램 지원 - 보호자 등에게 치료비 요청 또는 시교육청에 치료비 신청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보호자 이수 여부 확인 후 시교육청 보고(담당장학사 아이스톡 보고) ▪ 피해교원 공무상 병가 승인 확정→시교육청 보고		▪교원돋움터 문의 ▪피해교원이 요청 하고,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가능(시교육청)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

절차		절차에 따른 업무 추진 내용		비고
사안 접수 및 응급조치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등: 신고(학교교권보호책임관 또는 교권보호업무 담당자), 주변교원에게 도움 요청 ▪학교교권보호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 - 학교장에게 교권침해 관련 사안 보고 - 피해교원 안전 조치 및 심각할 경우 의료기관 연계 (필요 시 피해교원 일시적 수업배제 등 침해학생과 분리 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신고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교육활동 침해 접수대장: 침해내용 등 기재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사안 조사		▪피해교원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기타(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업무담당자 등에 의한 사안조사 - 피해교원과 보호자 등 진술서 작성(육하원칙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양 당사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의사 확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와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제출(단, 고등/특수/각종학교는 시교육청 동아시아 시민교육과로 공문 제출)		▪당사자 및 관련자가 경위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결과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의결 - 개의: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양 당사자가 모두 원할 시에는 분쟁 조정: 성립･종결/ 불성립 시 심의 절차 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보호자 등 침해자에게 재발방지 권고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 - 위원장: 학교장에게 조치의결서 보고 - 학교장: 침해자･피해교원에게 조치 결과 통지서 서면 통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와 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제출(단, 고등/특수/각종학교는 시교육청 동아시아 시민교육과로 공문 제출)		▪제척, 기피, 회피 등 여부 확인 ▪피해교원 및 침해보호자 등에게 진술 기회 충분히 부여 ▪교육활동 침해 처리대장: 결과 기재
사후처리		▪ 피해교원 치유 및 회복 지원 - 피해교원 심리치료 및 상담, 힐링 프로그램 지원 - 침해자에게 치료비 요청 또는 시교육청에 치료비 신청 ▪ 피해교원 공무상 병가 승인 확정→시교육청 보고		▪교원돋움터 문의 ▪피해교원이 요청 하고,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가능(시교육청)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4.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존중풍토조성

가. 교권존중 문화조성 사업 추진

◦ (추진 목표) 상호존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사업 기간) 2024.3.4.~2024.12.31.

◦ (사업 대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 (사업 내용) 교권존중 바른 언어 사용 프로젝트

◦ (운영 방법) 학교·학년·학급 단위, 인성환경부, 학생자치부(학생자치회), 안전생활부와 협업하여 교권존중 문화 조성

나. 학교구성원 상호존중 주간 운영

◦ (추진 목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기간 및 횟수) 1차: 2024.4.1.(월)~2023.4.5.(금)/ 2차: 2024.5.7.(화)~2024.5.10.(금)/ 3차: 2024.9.23.(월)~2024.9.27.(금)/ 4차: 2024.10.14.(월)~2024.10.18.(금)

◦ (운영 대상) 교직원·학생·학부모

◦ (운영 방법) 학생자치회 중심 운영

◦ (운영 내용) 등굣길 상호존중 캠페인(학생자치부), 사과데이, 감사데이를 활용(인성환경부, 스마일봉사단)과 협업하여 교권존중 문화 조성

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존중문화 확산 홍보

◦ (홍보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주체 상호존중문화조성

◦ (운영 방법)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SMS·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시행	방법	시행	방법
3월(총회)	가정통신문, SMS	8월(2학기 개학일)	SMS
4월 (상호존중 주간)	SMS	9월(감사데이)	캠페인, SMS
5월(스승의 날)	SMS	10월(사과데이)	가정통신문, 캠페인

라. 스쿨폰愛티켓(school-phone etiquette)교육 홍보 강화

◦ (교원업무특성고려) 교육활동 관련 상담 및 민원 신청 시 학교 대표 전화로 담당자와 사전 예약 후 교원의 근무시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휴대전화기본예절) 경어사용, 교원 퇴근시간 이후 휴대전화 연락 자제

→ 교원 퇴근시간 이후 휴식권 보장

→ 교원 휴식권 보장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필요

◦ (홍보 및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학부모 교육 시 안내

Ⅵ. 기대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학교구성원의 상호존중하는 풍토조성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